평범한 직장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제도 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란 무엇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란
소득세 감면 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을 확보하면서 경제를 활성 시키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경쟁력이 약하고 규모가 작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국가에서는 이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을 다니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자 한 듯합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는 작년 2022년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 23년도부터는 5년간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 대상
소득세 감면에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회사에 취업한 상태여야 하며, 회사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려면 자산은 5천억보다 적어야 하고 각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 매출액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회사라면 평균 매출액 1,500억 이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음료 제조 회사라면 평균 매출 800억 원 이하여야 하는 등 각각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소득세 감면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만 15~34세 청년입니다. 군필자는 36세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또한 장애인, 60세 이상이신 분들,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원래 청년은 29세 이하만 적용됐었는데 34세로 늘어났네요. 다만 모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201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60세 이상, 장애인분들이라면 2014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하셔야 신청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 전 기간에 취업한 자가 해당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제외 대상
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임원분들과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용근로자이거나 직장 가입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감면율은 90%라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이네요. 60세 이상인 분들과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감면 기간 3년이 적용되고, 감면율은 70%인데요. 나라에서 자동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꼭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이전에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신청 후에는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직접 제출하거나, 아래 사진과 같은 목록에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이라는 노란색 버튼을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바로 작성해 온라인상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신청한 경우
원래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소득세 감면에 신청했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신청 내역에 대해 조회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보고서>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다가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3년 또는 5년)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시작되어 변동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 신청서 제출하실 땐 새로운 회사의 취업 일이 아닌 최초 취업 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혹시 전에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셨더라도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탭에서 신청하시면 이전에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지만 자신의 회사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날부터 직원분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우리의 돈을 아껴주는 수많은 정부 지원 중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자분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은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어 많은 금액을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