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재 6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확장하여 4개 지자체를 추가한 2단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히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치료에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3년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이 더욱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2단계 사업 모형을 설계하여 1단계 사업과 병행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의 기능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함을 완화시켜주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여 건강권을 확대합니다. 소득 금액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아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시킵니다.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합니다. 아픈 근로자가 무리하게 출근하여 생산성이 낮아지고 질병의 악화로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예방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무리한 출근을 하게 되면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히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상병수당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자격
상병수당 기본 지원자격
기본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이거나, 거주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사업장에 근로 중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자 기준 지원 자격
취업자 기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일용근로자라면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 사업 기간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였으며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자 기준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사업부터 추가됨)
해당 기준은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추가된 자격 기준인데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인 7억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지급금액은 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이며, 급여 지급 기간은 사업 모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시작 시점은 23년 7월부터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된 지자체는?
기존 1단계 시범사업에 포함된 지자체는 6개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였는데요,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두 개의 모
형으로 구분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모형 1,2,3으로 구별되었고 2단계에서는 모형 4,5로 구분하여 보게 됩니다.
‘모형 4’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유형의 제한이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대기 기간은 7일, 보장 기간은 최장 120일이며, 대기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골절상을 입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근무를 쉬는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 모형을 수행하는 사업 지역은 경기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입니다.
‘모형 5’는 의료이용일 수 모형으로,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하여 입원과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만 주 최대 2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최대 기간은 90일입니다.
입원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모형의 사업지역은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입니다.
지원 절차
상병 수당 2단계 시법 사업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 4)와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 5)의 지원 절차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 상병 발생: 업무 외 상병수당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발생하면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자격심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지도 심사 합니다.
-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 기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
- 급여 지급과 사후관리: 근로 중단 실적 확인 뒤 급여를 지급합니다.
- 연장 신청: 만약 질병과 부상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일 수 모형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조건에 충족되는 업무 외 상병이 발생하면
- 의무 기록 발급: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합니다.
-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 자격 심사: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비롯한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상병 요건 심사: 의료이용일 수의 상병 요건이 충족되는지 심사합니다.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 지급 기간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 연장 신청: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입원을 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게 된다면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하기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양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아래의 링크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