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하는 방법 총정리, 취소 비용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을텐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록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접수, 준비서류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지연이자 최대 연12%받기 (임차권 등기명령,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번을 먼저 실행하신 후에 1번(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2~6번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려면 ‘wetax’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등록면허세] 를 눌러 접속해주세요.

[물건 정보, 과세 정보, 세액 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등록원인’란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기입해주세요.

완료하면 나오는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를 잊지 않도록 따로 기록해주세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이동해주세요.

첫 화면에서 파란색 상단 메뉴 중 [전자납부]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세부 메뉴가 뜹니다. 그 중 [법인] 칸에 있는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를 클릭해주세요.

[집행법원 제출용] 탭을 클릭한 다음 등기소를 선택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한 후 전자납부 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위와 같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 제출용 등기’를 발급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첫번째 탭인 [등기열람/발급]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나오는 세부 메뉴에서 [부동산] 칸에 있는 ‘전자발급하기(전송)’을 누릅니다.

임차권등기 주소를 입력한 후 전자 제출용 등기를 발급 받습니다.
*왼쪽 메뉴 중 [발급확인하기]를 눌러 제대로 발급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원 송달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과금’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를 완료하면 뜨는 정보를 캡쳐하거나 기록해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 서류]-[민사 신청] 순으로 클릭해 주신 후, 스크롤을 내려 [신청 관련 문건] 란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메뉴를 찾아 눌러주세요.

소송유형과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 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괄호 안에 일자를 적어주세요.
앞서 진행했던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기록을 입력해주세요.
[첨부서류제출] 탭에서 전자등기와 주민등록본을 첨부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조회]를 누르면 앞서 발급 받은 전자등기가 조회됩니다.
*주민등록본 발급 받기 (바로가기)에서 주민등록본을 발급 받아 사진 또는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하단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위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시면 약 3일 내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실행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비용은 대략 15,0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가지 절차만 잘 따르신다면 큰 무리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