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낮춰 국산차 가격 인하, 얼마나 싸질까?

수입차보다 높은 세금으로 부담이었던 국산 자동차 세금의 계산 방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국산차에 붙던 개별소비세가 낮아질 예정인데요. 세금은 얼마나 낮아지며, 국산차 가격 인하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차 국산차 역차별?

그동안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구매 시 차량 가격의 5%만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지만 과세 기준이 달라 국산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세금이 부과돼, 유통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산차는 공장 출고 가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구매자가 판매 마진과 유통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세금을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6천만 원이라면, 국산차는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계산했을 때 367만 원을, 수입차는 265만 원을 납세해야 했습니다. 같은 가격일지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던 것이죠.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7월부터 기존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에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적용합니다.

현대차 등 5개의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한 직전 3년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마진과 유통 비용을 산출한 후 제조사의 매출액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산정된 18%를 앞으로의 차량 판매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산차를 구입할 때 공장 출고가 4천2백만 원이 산정되었다면 이 출고가의 18%인 756만 원을 제외한 3천444만 원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54만 원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 제조사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차종을 예시로 앞으로 소비자가 얼마나 저렴하게 국산차를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3년 7월부터 3년간, 즉 2026년 6월 말까지 18%의 기준 판매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이후에도 국산차 제조사의 비용에 따라 할인율을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 국산차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공평한 가격 조건에서 경쟁 가능하게 하여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그간 불리하게 작용하던 국산차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개선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역차별 논란으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과세 기준이 개선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허점이 있는 제도들이 꾸준히 개선되어 국민들이 작은 부분에서도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